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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양도세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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