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부자감세 문제점과 대안 모색
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교육 현장까지 파고든 반노동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예고 
서울 구청장들, 시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 “생일 파티에 1200만원”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