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전주 초등생 2명, 4년째 악몽… 시민단체,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요구
전주지방검찰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금수 행위 등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3일 전주지방법원에 A 교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 교사가…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하라”
30일 오후 2시,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시민단체 ‘새로운 민심 새민연’에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시민단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시민단체,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군산시의회, 미얀마 군부와 우애 증진? 시민단체 규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106개 단체)은 10일 군산시의회가 미얀마 군부와의 우애 증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시민단체, “검찰 3천여 명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사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