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2·3 내란’ 실명 판결문 공개 촉구… 시민 5,748명 서명 제출

(뉴스필드) 헌정 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피고인들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 권력을 남용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태원 참사 유족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재판 기일 조정 촉구”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기간 예정된 그의 형사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026년 3월 5일 오후 1시…

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 계엄 노린 전쟁 유도, 명백한 외환죄”… 시민사회, 윤석열 등 엄벌 촉구

12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내란 및 전시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 노동자들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판결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8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안전보건 단체…

발전소 비정규직, 정부에 실질적 협의체 구성 촉구…“기재부 참여 필수”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조속히 인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것을…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