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불법파견 논란, 노동자들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판결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8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안전보건 단체…

발전소 비정규직, 정부에 실질적 협의체 구성 촉구…“기재부 참여 필수”

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법원이 조속히 인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것을…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