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의 KCC·정몽열의 KCC건설… 중대재해 책임 법인별로 갈린다
CSEO 선임하고 정관에 안전체계 명시했지만…'최종 결정권' 기준 경영책임자 특정이 수사 쟁점
지난달 18일 전남 여수 KCC여천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사고 책임의 향방...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는 아동 입양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전주영아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주영아원 폐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며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아원 노동자들은 복지회의 일방적 행정조치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