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경영권 분쟁, 교보증권까지 영향 미쳤나…모회사 영구채 400억 사고 돈줄 2조 확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2대주주로 올라선 일본 SBI그룹에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대금으로 9000억7000만원을 지급한 뒤 자회사 교보증권까지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5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