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민주당 을지로委,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열고 배민 규탄 20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상생’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수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흘째 이어진 농성…배민은 ‘묵묵부답’ 기자회견…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