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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삼권분립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