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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양승태 유죄 환영하지만 양형 아쉬워…사법 신뢰 회복해야”

(뉴스필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공동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시급함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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