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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보건복지부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 뉴라이트노조 위촉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노동조합 인사를 위촉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인 가입자대표에 뉴라이트 성향의 국민노동조합 인물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의사 평균 연봉 4억원, 최고 6억원… 보건의료노조 “적정임금 체계 필요”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포함했다.

국립대병원 노조, 경영위기 책임 전가 및 불법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30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 연대체가 경영위기 책임 전가와 불법의료행위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 전가 사례 발표,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