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6년제 도입·정원 확대, 제도 발전 전기 마련” 환영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한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 노력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보도자료를…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확충 위한 3자 협력, 의료연대본부·복지부·교육부 정책 간담회 개최
의료연대본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의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감염병, 간병 부담, 비급여 문제 등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공공병원 35곳 중 29곳 재정 비상, 누적 임금 체불 수십억…박희승 “정부 지원 절실”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당기순손실 급증과 병상 이용률 저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으며, 그 여파로 대규모 임금 체불과 의료진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국립대병원 노동자 총파업 선언… 국립대병원연대체 공공성 강화 주장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국립대병원연대체)는 9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실들이 공동 주최하며 국립대병원…
경실련, “비급여 폭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촉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는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지난 7월과…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대 입학정원 2배 확대 규탄… “간호사 실업 10만 명”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대 입학 정원 2배 확대에 동의해준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며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촉구…1차 회의 무산에 유감 표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일 성명을 통해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을 위한 이행협의체 회의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9일 1차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