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항 영일만 유전 논란, 우드사이드 철수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 발표에 대한 야당의 의문 제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심층 분석 결과를 인용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약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발전노동자와 함께하는 탈석탄 정책의 길 – 발전HPS 박규석 지부장 인터뷰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