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농성 13일째… 우원식 의장 방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13일째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반쪽짜리 협의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오히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