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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대법원판례

    롯데 신동빈 회장. (출처=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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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이사회, ‘신동빈 회장 63억’ 손해 회수 외면 논란…시민단체 “변호사비 대납은 횡령 판례 존재”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냈다가 6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회사의 손해를 회수해야 할 이사회는 이를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판례상 총수의 개인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행위는…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사전점검에서 1만 개가 넘는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시행사가 준공을 강행하고, 설계변경과 일간지광고 관련 의무인 건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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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또 논란… ’22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시행사 서초경찰서 고소

    고분양가 오피스텔, 건분법 ‘사전통지’·‘전원동의’ 의무 위법 논란 22억 오피스텔 샷시에 새겨진 ‘우리는 조선족이다’… 단순 하자 넘어선 훼손 스크래치 발견 “일간지 광고, 구청엔 계획안만 제출…실제 배포는 ‘없었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책임시공사로 참여한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들이 연이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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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8일, 금속노조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앞에서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적으로 개입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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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노동행위’ 피소…노조 “명백한 위법”

    금속노조가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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