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불법 파견·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총수 등 고소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영상설명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와 전·현직 현대제철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집단 고소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의무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리한 상고…기각될 것이 뻔한 자충수”
■ 항소심 무죄 다음날 ‘상고’ 강행한 검찰…민주당 “법원 판결조차 부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당 공보국은 이건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각될 것이 뻔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 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