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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내란 혐의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노상원 전 사령관, 점괘로 배신자 색출? ‘비단 아씨’ 청문회 폭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전부터 “나중에 장관이 될…

‘윤 대통령 지시 없었다’… 곽종근 “국회 병력 철수, 내 판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철수 지시는 자신이 먼저 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곽 전…

국정조사 특위, B1 벙커에서 50명 구금 시도 정황 나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의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그리고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들 장소는 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

참여연대, “윤석열 구속… 철저한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탄핵 앞두고 ‘2선 후퇴’ 주장? “국민의힘, 정치 공작”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12월 6일,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