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경영 일선 후퇴를 공식화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총수의 법적 책임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이른바 ‘그림자 경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조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