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열린 12.3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질타하며 선관위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현행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면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신년 기자회견 열고 민주주의 수호 촉구
2025년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내란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도 체포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코웨이만 ‘난공사’ 설치비용 고객·노동자에게 전가 논란… 1년 28억원 대납?
코웨이가 신규 설치 시 발생하는 위험시공 비용을 고객과 직원에게 전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SK매직과 청호나이스 등 경쟁사들이 신규설치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달리, 코웨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직원들이 영업 압박에 못이겨 고객 부담을 대납하고 있는 현실이 전해졌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89)이 23일 타계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MB 정부 당시 ‘실세’로 불렸다. 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고인은…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이태원 참사 2년, 사참위 권고 이행률 10% 미만… 국회의원 110명 이행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거대 플랫폼 기업 굴복 규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