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제도 허점 드러나…집배원 과로 실태 심각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본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이날 집배원 장기 겸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가저축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를 저축할 수 있는…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볼펜부터 수천만원 명품 시계까지… 공무원이 반납한 선물 5년간 841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