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자동삭감장치 결사 반대”…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안 저지 선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국민연금 개혁 3대 요구 발표…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앞둔 강원도 A 수련원, 서류 조작 의혹
강원도에 위치한 A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13일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련원 측이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여성가족부는 A 청소년수련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련원 측은 2022년과 2023년의 이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훼손에 강력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과를 훼손하는 편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적적자 지표를 들이대는 것은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달보드레’ 수제 케이크, 인천 부평에서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CJ대한통운·한진택배 ‘주 7일 배송’ 강행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우려 증폭 
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HDC자산운용 성추행 의혹 수개월째 방치… ‘87% 오너 일가 지배’ 속 정몽규 회장 책임론 압박 심화 
“KT 펫케어 서비스 ‘비싸도 너무 비싸’” 
대한파킨슨병협회, “파킨슨병 국가 대책 마련 시급”…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정치적 꼼수 vs 시대적 요구?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TV’ 통해 의혹 제기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