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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공공주택

조국 대표, 넓고 질 좋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약 40%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