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Archives - 뉴스필드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성 훼손과 민간 이익 증대 우려를 표하며, '무주택 서민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JTBC

부동산 공급 정책, ‘무주택 서민’ 아닌 ‘민간 이익’ 위한 대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공공성 확보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하지만…

2025년 9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조국 대표, 넓고 질 좋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약 40%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2024년 9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2024년 9월 8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