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청년단체들,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민주주의 회복 다짐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 단체 목록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넥스트네트워크 등 총 20개 이상의 청년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 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제기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사조오양, ‘오양맛살’ 명성 위협? 이유식 논란과 CJ 출신 대표 선임… 재무 불안 심화 
더본코리아, 주가 반등 속 ‘백종원 효과’ 한계와 과제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없는 4월’ 위한 총력 투쟁 선언 
“명일동 싱크홀 원인, 9호선 연장공사 의심”… 경실련 사고조사위 촉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발행인 칼럼] 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나: 새로운 언어와 시각의 필요성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 기본권 보장 ‘난방비폭탄방지법’ 발의 
“저임금으로 활동지원사 그만둬”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민주당, 한덕수 총리에 ‘내란 행위’ 맹비난… 마은혁 임명 거부 파장 확산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유고로 대표이사 변경…전영현 단독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