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도이치아우토 노동자들에 징역형 구형… 금속노조 “검찰의 노조 탄압”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노동자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도이치아우토 집회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이동건 조직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서울지부 양형 석 수석부지부장에게 징역 10개월, 그리고 도이치아우토 조합원들에게…
[단독] 검찰, 벨에포크·용인대 환매 중단 수사 착수… A 전 이사장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용인대학교 200억 원대 펀드 환매 연기 사건이 A 전 이사장(용인대 학교법인 단호학원)의 개인 비리 의혹과 맞물려, 검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벨에포크 자산운용의 이른바 ‘돌려막기’ 행위로 용인대학교가 200억 원대 대학기금(교육회계)을 투자한 펀드의 환매 연기 사건(자본시장법 및…
대통령 관저, 김건희 여사 호화시설 논란… 야당 국감 방해한 감사원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야당의 회의록…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경실련,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촉구… 여론 63% “특검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기되며 검찰의…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천에만 개입했겠나?”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이후 명태균에게…
검찰 2년 구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에서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으며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억지 기소와 진술 조작, 공소장…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