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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검경수사권조정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소속 설치 논의에 대해 검찰개혁의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경제

    참여연대, 중수청 법무부 소속 반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거론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려는 검찰개혁의 목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020년 5월 6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동 3권 보장과 노사 화합을 약속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었다. (출처=채널A 뉴스A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회

    [비공개 영상] 이건희 6주기 앞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리더십 시험대…“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노조위원장 다치고 차량은 떠났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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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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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발언이 ‘주식 리딩방’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도는 모른다는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