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지부, “KT가 구조조정 전출 강요 위해 강압행위 저질러” 폭로
KT 김영섭 사장과 안창용 부사장의 전출 강요를 위한 강압행위 폭로 구체적으로 신청기간 연장, 설명회 개최, 전출 거부자 명단 확보 등 강행 KT지부(KT새노조), “모든 KT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선다.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촉구 31일 서울 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KT 구조조정…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검찰의 특혜 수사” 비판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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