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장사 그만하라”…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상적 공당으로 돌아오라” 촉구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부정선거 끝장토론’을 계기로 선거 시스템 재설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근거와 증거 없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이재명 동문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피해 여성 전화해…대통령 부담 ‘일파만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이자 산업은행 사상 첫 내부 출신 수장인 박상진 회장이 임명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거취 논란에 휩싸였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국정…
‘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 계엄 노린 전쟁 유도, 명백한 외환죄”… 시민사회, 윤석열 등 엄벌 촉구
12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내란 및 전시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민주당 “국민의힘, 아직도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어” 반박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대장동 재판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죄와 반성의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장동 관련 논평을 비판하며 이같이…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한국 이공계 박사 미국 취업이민 세계 1위 ‘브레인 드레인’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지귀연 재판부, 재판 지연 방조 논란…참여연대 “김용현 측 엄중 조치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했다. 변론 종결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중단되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