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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세제개편안

이재용 회장, 260억 원 세제 혜택 전망… 세제개편안으로 오너 일가 배당소득세 12.3% 감소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난해 오너…

2025년 9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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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5년 8월 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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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아동수당 확대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고 평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이날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2025년 8월 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일부를 회복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 환원 등은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세제 지원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