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근로복지공단

법원은 8년 5개월간 근무한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며, 근무 기간보다 식수인원과 환기 시설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회

“10년 안 돼도 산재” 법원, ‘반지하·환기불량’ 급식실 폐암 노동자 손 들어줬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2026년 2월 2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임원이 오면 눈에 띄지 말라”

“임원이 온다고 하면 미리 청소해놓고 눈에 띄지 말게 숨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투명인간입니다” – 원고 A씨 발언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방암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 등이 참여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25년 12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은 2024년 4월 반올림 등 48개 단체가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백혈병 발병에 대한 원청 책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반올림

경제 주요 기사

삼성 반도체 협력사 노동자, 뇌종양 사망 및 폐암 투병… “유해환경 대책 마련해야”

10일,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피해 당사자, 시민단체는 삼성과 정부를 향해 반도체 하청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2025년 9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백혈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이에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말고 판결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주요 기사

삼성디스플레이 10년 근무한 직원 백혈병 산재 판결, 기업 책임론 대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복합적인 유해 요소에 노출된 작업 환경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인 정모씨(93년생 여성)는 2011년 18세의 나이로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25년 8월 1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한국타이어 산재처리 지연에 “치료는커녕 종결 통보”… 노동자들 “살인이다”

대전공장·금산공장 평균 수개월 지연… 재해자들 “일하다 골병 들었을 뿐인데” ■ 산재 신청 후 “처리 지연되다 종결”… 근로복지공단에 “말뿐인 대책 분노” 23일 국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자들이 장기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호소했다….

2025년 7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죽음의 도로’ 내몰린 삼성화재애니카 조사원들, ‘4대 보험 적용’ 촉구 대규모 집회

서울남부고용지청 앞, 열악한 근무 환경 고발…민주노총 등 연대 목소리 높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일반사무업종본부(본부장 이승현) 삼성화재애니카지부(지부장 김인식)가 7월 14일 서울남부고용지청 앞에서 대규모 거리 행진과 집회를 벌였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2025년 7월 1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현대제철 30대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책임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진=MBC 캡처.

경제

현대제철 30대 직원, ‘강제 전보·괴롭힘’ 끝 사망…뒤늦게 산재 인정

지난해 10월 2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30대 직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회사 내 강제 전보, 상사의 괴롭힘, 반복된 승진 누락 등 지속적인 직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2025년 7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대우건설, 최근 5년 산재 2천 건 최다… 산재 급증 심각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산재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2024년 10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금호타이어 23년 비정규직 조리원,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산재신청 기자회견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23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조리원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으로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2000년 10월부터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해온 60세 여성 노동자가 직업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