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민생토론회 예산 논란, 한 번에 1억4천… 더불어민주당 “혈세로 관권 선거했나?”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초부터 실시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었다며 예산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논란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나선다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