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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회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분노한 시민사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롤링주빌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불법 채권추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의 문제점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질타했다. 이들 단체에…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는 구호 아래 25일과 26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2차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이번 투쟁에는 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3차 집중투쟁은 12월 2일과 3일로 예정되어 있다. 26일에는 정기국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국민의힘에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라이더와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울렸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유상운송보험 의무! 안전운임 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운임, 유상운송보험 선택 가입, 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12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 인상과 수가 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대통령 관저, 김건희 여사 호화시설 논란… 야당 국감 방해한 감사원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야당의 회의록…

국민들은 불안한데… 여당, 전쟁 도발에만 혈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제안하며 전쟁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여당 중진 의원과 국가안보실장이…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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