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25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모습.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는 7월 24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오에 대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강민수 후보자, 12·12 군사 쿠데타 ‘거사’ 표현에 ‘사위 찬스’ 논란까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쓴 표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노동 3권 보장 촉구: 10일 열린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대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의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및 노정 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대회에는 이기철 수석부위원장과 여수신업종본부, 공공금융업종본부 노동자들이…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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