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KT,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논란…노동자 사망·정신질환 속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KT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훈기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직접 겪은 KT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비통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한화오션 하청노사, 핵심 쟁점 상여금 합의에도 단체교섭 ‘난항’…법률 조항 이견에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막판 법률 조항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급물살을 타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교섭은…
한국지엠 20만 명 고용 ‘흔들’…직영 서비스센터 매각에 노조·국회 반발
한국지엠이 발표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국회의원단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고용 안정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구했다. ■ 일방적 구조조정 발표에 노조 ‘분노’ 한국지엠 경영진은…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열린 12.3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질타하며 선관위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현행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면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신년 기자회견 열고 민주주의 수호 촉구
2025년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내란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도 체포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코웨이만 ‘난공사’ 설치비용 고객·노동자에게 전가 논란… 1년 28억원 대납?
코웨이가 신규 설치 시 발생하는 위험시공 비용을 고객과 직원에게 전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SK매직과 청호나이스 등 경쟁사들이 신규설치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달리, 코웨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직원들이 영업 압박에 못이겨 고객 부담을 대납하고 있는 현실이 전해졌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