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 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제기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소성리 주민 괴롭히지 마라” 사드철회평화회의, 검찰 압수수색 반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불교 교무와 주민 등 압수수색 참고인들이 참석해 발언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에…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한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의 폭로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카이스트 학부생·졸업생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연구개발비 삭감 규탄 
오션비치 조재관 회장, 노조 탄압 논란…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삼영이엔씨, 횡령·배임 혐의 발생… 5억 원 규모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GS25 ‘더블치즈 김밥’, 나트륨 1,691mg… 편의점 김밥 나트륨 함량 ‘빨간불’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유해 성분 화장품 판매 논란… “소비자 안전 위협”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