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천에만 개입했겠나?”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이후 명태균에게…
검찰 2년 구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에서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으며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억지 기소와 진술 조작, 공소장…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검찰의 특혜 수사” 비판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이재명 대표 ‘계엄령’ 언급… “독재국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보복 수사” 검찰 행태 비판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 민주당 “정치보복” 주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16일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4년…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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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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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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