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녹조 잡는 로봇? 사실은 ‘허풍’…에코로봇, 국민 속였다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야간 교섭 불사하며 임단협 투쟁 본격화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용역, 액트지오에 특혜 의혹…국감서 도마 위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성폭력 신고시 경찰 무조건 출동한다…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등의 초기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신고된 성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소득 일정치 않은 여성·청년 고금리 대출업체 영업 표적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숨통 트인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사법시험 존치 호소 40대 고시생 문재인 전 대표 자택앞 무기한 단식투쟁
올해 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40대 고시생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자택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40)는 지난 25일부터 2일까지 문 전 대표의 홍은동 자택앞에서 6일째 단식노숙투쟁 중이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관련…
시민단체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청탁금지법’의 목적 달성과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청년부채 해결 위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청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부채 점검에 나섰다. 천 전 대표는 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동’에서 청춘희년네트워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소속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부채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청춘희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는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세월호 선체 조사 등 참사 원인 규명 법적 토대 마련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세월호…
한국노총, 대선정책요구안 마련… 대선지지후보 결정 후 정책협약 체결계획
한국노총은 3월2일 오전 11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중심의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19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없는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영역을 축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 상대 사드부지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이하 투쟁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투쟁위는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