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미공개 국회의원 28명 공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8명의 의원명단을 공개했다. 22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53명 중 공석 3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공문 발송을…
IOC,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5개 종목 46명 선수단 파견…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소재 IOC본부에서 열린 IOC·남북한 올림픽위원회(NOC)·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 등 4자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은 북한이 총 5개 동계종목 및…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연구 필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계 최저임금 인상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이 총리 “정부혁신 실감 국민께 드려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 첫 주재…“책임장관 면모 보여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장관의 면모를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단독]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20년 일하고도 다시 최저시급으로?
삼성중공업 한 협력업체에서 수년간 일하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최근 신입 사원에 준하는 임금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삼성중공업 A협력업체 직원과 법무부, 삼성중공업 측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거제시에 소재한 A협력사가 폐업하면서 B협력사가 A업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았다. 이같은…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박진형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 정책 선회할 시점”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미세먼지의 심각성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예결위원장은 18일 현재 진행되고…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