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마감재 낙하 사고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야구장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구조물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2019년 준공된 창원 NC파크, 법상 ‘중대이용시설’ 해당 가능성

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는 2019년에 완공된 연면적 약 4만㎡ 규모의 대형 스포츠 문화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된다. 법에 따르면 5천㎡ 이상인 문화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설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주와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소지가 수사 결과에 따라 따져질 수 있는 구조다.

■ 구조물 낙하로 시민 3명 부상…안전 동선 확보 소홀 지적

사고는 NC다이노스 구단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금속 루버 구조물이 이탈해, 경기장을 지나던 20대 여성 관람객의 머리를 강타하며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인근에 있던 다른 여성 2명도 함께 부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의 루버 구조물은 외벽 상단 콘크리트 벽면에 앵커볼트 방식으로 고정된 마감재로, 평소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장식용 구조였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 아래에는 매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인적 통행이 활발한 공간이었음에도 사고를 방지할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 설계·관리 체계 전반적 점검 필요

통상적으로 외부 마감재가 설치된 구조물 하단에는 추락 사고를 대비해 화단이나 접근 금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설계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루버나 간판, 옥상 장식물처럼 강풍이나 중력 하중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물들은 더욱 엄격한 설치 기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처럼 일체형 구조물의 이탈은 언제든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NC파크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자체와 운영기관 전국적 안전 점검 협력해야”

사고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입장문을 통해 “NC파크 사고는 단순한 시설 결함이 아니라 전국 공공 문화시설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경고”라며 “지자체와 시설 운영기관들이 함께 구조물 안전 점검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설일수록 디자인 요소와 안전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시민재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향후 건축물 외장재 설치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시는 같은 사고 반복돼선 안 돼

이번 창원 NC파크 사고는 단순한 ‘설계 미스’나 ‘일시적 과실’로 보기 어렵다. 구조물 설계 단계부터 안전 확보가 미흡했고, 사고 가능성에 대비한 운영상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유사 시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