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불리는 KAIST(총장 이광형)가 연구와 행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8년째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직적인 노조 탄압과 차별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이하 지부)은 20일 2026년도 KAIST 학위수여식장 앞에서 1,200여 명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처참한 차별 실태를 고발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30년을 일해도 월 270만 원에 불과한 임금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적정한 임금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 8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배신’, 국정감사 약속은 휴지조각
KAIST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위촉직 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 간접비 전환과 풀링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부총장의 임금체계 마련 약속과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과기부 차관 및 이광형 총장이 공언했던 ‘간접비 4.7% 상향’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사측은 2022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연구 용역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나오자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부는 이를 두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KAIST 내 무기계약직 430여 명은 전환 5년이 지났음에도 직급과 임금체계가 없어 교수 개인의 재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소위 ‘깜깜이’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성과급이나 명절 수당은커녕 가족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 부족을 이유로 법적 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 여성 노동자 겨냥한 ‘설계된 차별’과 교섭권 강탈 등 보복적 탄압
KAIST 내 차별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학연지원직과 무기계약직의 80%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사측이 설계한 정교한 차별 시스템이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학연지원직 186명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직 대비 30~40% 수준의 저임금을 받으며, 각종 수당 배제로 인해 연간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격차를 겪고 있다. 또한 약 500명의 위촉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건강검진비조차 거절당하고 있으며, 퇴직 후 1년간 KAIST 취업을 금지하는 불공정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다.
노조가 이러한 차별 시정을 위해 근로감독 청원과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자, KAIST 측은 7년간 이어온 개별교섭 관행을 깨고 ‘강제 공동교섭’을 단행하며 실질적인 교섭권을 박탈하는 보복적 탄압에 나섰다. 서성원 지부장은 “지금 막지 않으면 학연지원직이 겪은 7년의 차별이 무기계약직 430명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학위수여식이라는 축제의 장 뒤에서 눈물 흘리는 1,200명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국회의 긴급 실태조사와 과기정통부의 간접비 상향 이행 강제를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