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6조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이사회 보고 누락… 국회 국정감사 위증 정황
26조 원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수원 측 관계자가 초기에는 이사회 보고를 주장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과정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수원의…
화장품 부당광고 4년 반 1만2천건 적발… 서영석 의원, 식약처 강력 제재 촉구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가 최근 4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을 넘어섰다. 특히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토정보공사노조 어명소 사장 퇴진 요구, “혁신가이드라인 잔재가 공공성 파괴” 무기한 투쟁 돌입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공기관의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 독단적인 경영 때문이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이하 국토정보노조)는 2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명소 사장의 퇴진과 공공성 회복을…
한화오션 사망 사고 40일 만 또 발생: 시스템 비계 붕괴, 작업 승인-안전 절차 부재 논란
노동자가 시스템 비계 붕괴로 사망하는 사고가 한화오션에서 40여 일 만에 재차 발생하며, 기본적인 안전 절차 및 원청의 관리 감독 부재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도 방지 보조 지지대(SUPPORT) 미설치, 위험성 평가 부실 관리, 그리고 핵심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
아리셀 참사 유족,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막말’ 규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발언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피해 유족과 시민사회로부터 ‘막말’로 규정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용산 집무실 앞 기자회견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현 정부의 사회 안전망 약화와 개발 중심 정책을 지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단독] 푸르지오 발라드, 중구청 ‘창호 외장재 제외’ 판단 “없는 법령 문구 제시” 시인… 경찰 불송치 결정 흔들
엉뚱한 ‘특수구조 건축물’ 조항 인용… 중구청 실수? 경찰 수사 공정성도 흔들 “창호는 내외장재 하향 변경” 법원 판례 쏟아지는데… 경찰은 왜 쟁점 누락했나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수사 결과가 적법성 논란에…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삼성생명 ‘유배당결손’ 내세워 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회계 정상화 충돌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에 대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배당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보험부채 산정, 자회사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채권 돌려막기’ 후폭풍…한국투자증권 D·미래에셋증권 C, 국내 톱 증권사들 ‘지배구조 낙제점’ 대거 추락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 
한국 정치, 이제는 세대교체를 설계할 시간 
롯데칠성 박윤기 연임 기로, 음료 선전에도 주류 부진·창사 첫 희망퇴직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