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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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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인상 없이 내년 예산안 합의

여야와 정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2016-12-02 14:28:3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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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2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9일 표결 부치기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3당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16-12-02 14:13:2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6-12-01 16:33:0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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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반기문 총장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 매우 부적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반기문 총장의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일본자위대는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의…

2016-11-30 11:50:2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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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131명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선언” 한 목소리

“‘방위 관련 모든 정보’모호 규정… 군사비밀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어” 우려 야권 131명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선언 및 협정…

2016-11-25 16:34:1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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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1009명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촉구”

현재 해외 1009명의 교수 및 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퇴, 국회의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절차 시작, 대통령과 공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5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 11월18일 오후 4시부터 11월23일 정오까지 약 6일간 미국과…

2016-11-25 16:15:1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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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한일군사정보협정·사드 정책 미일군사도맹 하위파트너 편입 플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조차 졸속추진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피의자 대통령의 일방적, 졸속적 협정 체결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라며 이같이…

2016-11-24 15:57:4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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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장병완 “김현웅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국정논단죄 반증”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자원위원장은 24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죄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제1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임명장을 받은 지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방패막이가 될 수 없을…

2016-11-24 15:42:1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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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처벌 특별법안 발의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을)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2016-11-23 16:29:5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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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더민주 청년위원회 공동 청년 자유발언대회 개최

더민주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 “청년의 문제의식 공유하고 함께 키워나갈 것”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국민이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철저히 소외됐던 청년들의 절규를 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다. 오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