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조윤선 등 집행유예… 세월호 가족 측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종범, 조윤선 등 정부관료들이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범법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녹색당,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이은재·김규환 의원 추가고발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이은재,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이로써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해당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권은희 “정부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 제자리걸음”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제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개최
26일 오후 6시30분 코오롱싸이언스밸리광장에서 ‘제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열사를 추모하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하리지회 풍물패의 사물놀이로 추모제 막이 열렸다. 추모연대 김명운 의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조태진 전교조 사립강서남부지회, 유선희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의 투쟁 및 지역발언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민중당 “재벌 곳간 열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민중당은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며 “재벌 곳간을 열면 최저임금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상위 20%의 가구가 한 달…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국회의원 44명 공직자윤리법 위반 확인… 참여연대 “윤리특위 회부해야”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처분하거나 심사받아야 할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자, 시민단체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5일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절반 이상인 44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심재철 의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제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개편…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유지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애경산업·SK케미칼 전현직 임원 재판 앞서 진심 담은 사과 요구
‘가습기 메이트’ 때문에 폐섬유화와 천식을 앓고 있는 만 14세 딸의 엄마 손수연 씨는 지난 19일부터 애경타워 앞에서 날마다 ‘애경 제품 불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손씨는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 가해기업들의 공판 방청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