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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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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기업은 ‘꼼수’ 쓰고 노동자만 사망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매년 2천 명대를 웃돌았으며,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오늘 소환…권성동 ‘금품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를 기소하며 전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또한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 ‘건진법사’ 전성배,…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더불어민주당 “즉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정부, ‘옵티칼 노사교섭 및 먹튀방지법’ 약속…고공농성 600일 만에 마침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 만인 29일 마침내 땅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노사교섭 개최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입법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주최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오후 3시에 열렸다. 일본 닛토덴코가 전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리치빔, ‘정규직 전환 약속’ 후 부당해고 논란

200명 중 120명 ‘계약 비갱신’ 행보… 노동위 구제신청 인용에도 리치빔 행정소송 ■ “정규직 전환” 기대 근로자, 계약 만료 통보 받아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인 주식회사 리치빔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해당 직원의 구제신청을 연이어 인용하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신한은행 등 대기업 김건희 ‘집사게이트’ 연루 의혹… 부실 IMS모빌리티 뒷배?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전격 귀국하며 특검 수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특히 자본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대기업들의 부실기업 투자 배경에 권력형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200억 손배는 그대로”…현대차, 일부만 취하해 언론플레이 논란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불법 파견·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총수 등 고소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영상설명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와 전·현직 현대제철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집단 고소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의무를…

게임학회,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에 ‘학문 탄압’ 공동 성명 발표…파장 확산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가 ‘학문과 학자를 억압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26일, 1심 법원의 배상 판결을 비판하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국회의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학자만을 공격하는 행태를 ‘이중성’이라고 규탄했다….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 노동자들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판결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8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안전보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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