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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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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척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자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척결에 나섰다. 앞서 31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대림동 우한폐렴 환자 은폐’ 제목의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지난 3일 민관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신종 코로나 극복…

건설기계 노동자 “대우건설 김형 사장,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현장 건설기계 체불임금 8억원 해결하라”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한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의 정산방식 이견으로 노무 대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총 8억원을 요구하며 7일 원청사인 대우건설 김형 사장 서울 압구정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총선 앞두고 ‘대출·보유세 완화’ 공약 논란… 시민단체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12월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한국당… 알고보니 더 깍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사당동까치산공원 사유재산 50년 묶여… 전체수용·보상하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주택조합에 사기를 당해 까치산근린공원 한 필지를 소유하게됐다.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50년동안 재산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를 부려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들은 5일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한 달째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를…

신종 코로나 중수본 확대 개편…방역 신속·총력 대응

마스크·손소독제 시장교란 행위 지속 점검…환자정보 유출 및 허위·조작 정보 엄정 조치 우한 2차 귀국 교민 333명 도착…1차 귀국 유증상 18명 중 11명 최종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정부, 공수처 준비단·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며 도장공장 등록을 거부해 오던 서울 금천구가 재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21일 오후 2시 KCC오토가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금천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상 피해와 침해되는 공익이 KCC오토의 사익보다 크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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