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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이건희·정준양 뇌물 혐의 고발… “부산저축銀 출자 1000억원 자금 흐름 조사해야”

시민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 등 총 9인을 특경법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과 뇌물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과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LG전자 자회사 콜센터직원 ‘극단적 선택’… 녹취록 직장내 괴롭힘 정황 드러나

LG전자 자회사 콜센터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나타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동안 사측은 자체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고, 사인도 ‘실족사’라고 밝혔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자살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작년에도 한 상담원이 상사의 폭언 섞인 괴롭힘을…

기록적 폭우 섬진강댐 하류 피해… 야당 “관재” 주장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자, 야당은 관재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섬진강 등 수해지역 댐관리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섬진강 제방 붕괴로 홍수 피해가 발생돼 8명이 사망하고, 2,600여 가구가 침수돼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다. 일각에서는…

[단독]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소극적 시정지시 이유 내부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내 불법파견이 확인되더라도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만 시정지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감독·진정사건 외…

야당, 집중 호우 피해지원 추경편성 주장… 정부 “예비비로 감당 가능”

장기간 집중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수해…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을 대신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정부 “의협, 환자희생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사들이 14일 파업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릴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황운하 의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말 65년 동안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허무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기소독점과 함께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 반대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 남용, 직접 수사…

현대위아 ‘직고용’ 대법원 판결 앞두고 투자회사 설립 비정규직 배치 꼼수 논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상대로 불법파견 취하를 종용하며 투자회사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을 경기도 평택에서 경상남도 울산으로 강제 전보 시키면서, 평택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투자회사…

‘구하라법’ 재추진… 서영교 의원 “양육하지 않은 부모 유족 재산가져가 온 국민 분노”

최근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작스럽게 등장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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