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잘한 일’ 73.1% VS ‘잘 못한 일’ 25.1%
인상효과,‘국가경제 도움’48.4% VS‘해고 등 부작용 심화’45.8% 2018년 경제,‘좋아질 것’42.2% 긍정적 전망 높아 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조사돼,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금속노조,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불법파견 혐의 검찰고발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GM 사장 구속하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취지는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에…
SK엔카 노조 “SK(주) 최태원 회장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준수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SK엔카지회는 9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SK(주)엔카 체불임금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SK엔카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SK주식회사 중고차매매오프라인사업부문(대표이사 최태원, 장동현 / 이하 SK(주)엔카) 직원들은 격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SK엔카를 중고차매매 업계1위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태원…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단독] KDB생명 미청구보험금 “수백만원 소멸됐다” 부실통보 논란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일선 보험영업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익자에게 “소멸됐다”고 잘 못 통보하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뻔 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3일 A씨는 KDB생명보험사로부터 미청구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받아 본 후,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교육보험 상품 미청구된…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文대통령 새해 첫 민원되다
2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문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을 10만 명 국민의 뜻을 담아 ‘문재인대통령 새해 첫 민원’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내는 스텔라데이지호처럼 개조된 노후선박이 아직도 27척 더 있다. 사고의 원인을…
“수사 하다만 신한사태 ‘남산 3억 원’, 돈 받은 자는 누구?”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 주범은 처벌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조성한 공범만 처벌 받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신한은행 돈을 횡령해…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정과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건설노조,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혐의 산업은행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7일 검찰에 전 산업은행장 이동걸 등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대우건설 ‘최순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일으킨 박창민 대우건설 전 사장을 부당하게 앉힌 혐의다. 노조는 “피고발인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 대주주(지분 51%)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순실이 지목한 특정인(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을 사장에 임명하도록 사장추천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자격미달의 위 박창민이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는 결과를 발생케했다”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삼 KDB산업은행 부행장 및 오진교 前 KDB산업은행 PE실장, 現 심사1부장은 이 전 산업은행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8월 9일 감사원에 이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앞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은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사장으로서의 실무능력 수준미달, 직원 전체로부터의 불신임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강경화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피해자 목소리 충분히 담아 정부 입장 정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