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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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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0-10-19 18:46:49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시민단체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은 급증하고 노동 강도와 시간이 늘어나자, 택배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는데 불구하고 회사는 변명으로 일관하자,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빌려쓰는 사람들,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2020-10-19 18:17:5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환경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인류 최악 해양 오염” 우려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0-10-19 17:28:0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2020-10-17 09:29:47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 당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최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추가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과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2020-10-15 17:22:0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시민단체, 배우자 포함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 3차 고발

피감기관을 압박해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일감을 주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최영숙 원화레저 대표도 기업비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자유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15일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과…

2020-10-15 13:00:4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기본소득당, 민주평통 직원 불법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 고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국정 감사 자료를 의원실에 건내는 과정에서 불법 음란 동영상도 함께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당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을 성폭력특별법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형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0-10-14 16:49:40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2020-10-12 15:01:2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5조원 혈세 걸린 론스타 소송… 경제 시민단체 “론스타 청문회 개최해 진상 알려야”

5조원 혈세가 걸린 론스타 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차 무산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20-10-12 13:50:5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 당시 탈세 혐의로 고발 당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등 총 32인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가법 위반(조세·뇌물·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4684억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했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