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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UN개인진정제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자료=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산업자본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진실 밝혀라”… 정부 “소송서 산업자본 문제 기각돼”

시민단체들이 KBS의 론스타 사태 보도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4조6천억원을 벌어들였고, 한국을 떠난 바로 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액만 5조6천억원이며, 8년째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국토부 “일부 언론 8월 전월세 거래절벽 보도 ‘오보'”

일부 언론들이 8월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저’라며 거래 절벽 기사를 쏟아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3개월(6~8월) 전세비중(73.7%)은 전년 동기(72.3%) 대비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전월세 거래 절벽…8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 제품마다 최대 32배 차이 확인

6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내 독성물질 ‘PHMG’의 농도가 제품 마다 최대 32배 차이를 보이며 농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로, 고농도로 인체에 들어가면 폐가 손상될 수 있다.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주는 살균보존제…

정부 경로우대 70세 전후로 상향 추진… 은퇴자협회 “제도 수혜자 피해 줄여야”

현재 65세에서 70세 연령대 구간에는 300만명의 인구가 있다. 이른 정년퇴직으로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는 506070+ 인구 그룹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불안과 사회적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인구 구조 변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만여명… 사망자 총 323명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사망자는 323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로 조사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30일 기준 국내…

전공의 집단휴진 계속하기로…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즉시 복귀 요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30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양보안을 냈는데도 집단휴진을 이어가 유감이라면서 거듭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는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인권위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검사가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이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시각중증장애인으로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고 박원순 시장 뜻대로 개인·법인 구분없이 처우개선 해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대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관리자와 종사자의 급여를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수준에 맞춘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법원, 청소년 선거운동에 정당 간부 벌금 100만원 선고 논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현행법에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는데, 법원은 정작 해당 청소년이 속한 정당의 간부를 수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최근 법원이 노동당 배성민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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