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민주당이 발표한 정년 연장 방안은 2041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개정 시급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적용이 제외되어 당초 고령 빈곤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방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