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이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유감… 15% 가량 올라야 1만원 달성 가능”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시민단체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노사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고 문송면 군 추모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산업재해 피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앞으로의 노동안전보건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30년 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직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를…
정의당 “최저임금 ‘을’들 싸움구조… 소상공인 대책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를 앞둔 가운데, 정의당은 13일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빈곤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절실해… 보장수준 상향해야”
시민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개최 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2012년 10월) 추진 당시부터 청해진해운을 관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천정배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해진해운…
민주노총 건설노조, 11일부터 청춘버스 시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이학영, 우원식, 강훈식 국회의원과 한 자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20대 청춘 건설노동자 40여명이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로 모인다. 이날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법 제도 개선과 ‘손으로 하는 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인도 정상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정상회담 갖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채택 CEPA 조기 타결 모색…외교·안보 정례협의체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17개 항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