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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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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양극화 최대현안…‘적극재정’ 절실”

수석·보좌관 회의…“경제 활력 높이고 일자리 만드는데 세금 사용” 이달부터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인상… ‘포용국가’ 정책 실행 “민생·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 기대…국회의 존재 이유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문 대통령, 9월 5일 특사단 평양파견…정상회담 일정 등 협의

“중요한 시점…긴밀하게 농도있는 회담 위해 대북특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문 대통령·시도지사 “지역이 일자리 창출 주역”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 발표 지역주도 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 SOC 등 7대 의제 선정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조 “사측 법인분리음모 규탄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지엠) 본사와 한국지엠이 생산 공장과 R&D 부문으로의 법인분리 강행을 통해, 고용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GM자본의 법인분리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측의 신설법인…

노동당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를 처벌하라”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대규모 강제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은 “이명박·조현오 등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한국 32곳 시민단체,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한국 32곳 시민단체가 학대받은 로힝야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32곳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는 세월호 故김관홍법 의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자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