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소상공인 “정부는 통신사·VAN사 대상 수백억대 리베이트 조사해라”
VAN(카드단말기 결제대행)사가 정부가 시행중인 카드단말기 통신비 인하 서비스를 KT와 LGU+, SK브로드밴드 등 국내통신사업자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수백억대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사 및 VAN사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녹색당 “대학 청소노동자 비인간적 대우… 야만적인 ‘상아탑’ 부끄럽다”
적립금을 무려 수천억 원씩 쌓아두고 있는 유명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핑계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무차별 해고하거나 인력 증원을 거부해 비인간적 노동 강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녹색당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말 청소노동자 16명과 경비노동자 15명이 정년퇴직한 자리에 새로 노동자를 충원하지 않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 “kt 불법 정치자금 수사…‘적폐’ 청산되길”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31일 오전 KT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경제 시민단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kt의 불법혐의가 있음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반드시 단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정치권 최저임금 1만원 내로남불 이제 그만”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기 중단하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내로남불과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정당들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됐다. 작년 대비…
정의당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외주화가 만든 비극”
정의당은 26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만든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오후 4시경…
민중당 최저임금119운동본부, 이마트 검단점 현장노동실태 파악나서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최저임금119운동본부는 25일 신세계·이마트의 ‘주35시간제’ 현장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이마트 검단점을 방문했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에 접수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날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조합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발령과 노조설립이후 적대시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제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 정부 최초 보고서 발간
행안부-고려대 공동 진상조사 결과 담아…피해 종합 규명에 중요한 자료 1940년대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학생과 청년 4385명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청년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미공개 국회의원 28명 공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8명의 의원명단을 공개했다. 22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53명 중 공석 3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공문 발송을…
시민 1381명, UAE 헌법 위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 고발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외 시민 고발인 1,381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