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ㆍ警ㆍ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노동당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노동당은 최근 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천억 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계좌를 활용한 대기업의 은닉자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등에 따르면 삼성 외에도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청와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초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오전 9시30분 첫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朴 정부, 통일교육지침서 노무현 대북정책 ‘부정적 수정’… ‘MB는 긍정’
박근혜 정부 이후, 통일교육지침서 수정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부 편의적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수년간 편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심상정 의원, 다스 비자금 실체 공개… “120여억원 MB특검 종료 전후 전액 다스로 입금 돼”
2008년 BBK관련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가 공개됐다.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수출입은행 대출안고 부쩍 커버린 ㈜다스
MB정부 들어 대출액 최대 545억원, 2008년 대비 9.8배 늘어 해외사업관련 별도로 357억 대출받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 대출이…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한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노 전 대통령 유족, 정진석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가 25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 20일 피고소인 정진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통일부 “北 무모한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 있느냐’ 질문에는 “전반적인 상황 고려” 통일부는 2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본인 명의의 첫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타국을 적대하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핵문제의…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서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란들 
임성근 전 사단장 “군 골프장에 3부 없다”.. 김종대 의원, 삼부토건 연루 의혹 제기 
[이승봉] 4.10 총선 이후, 제7공화국 탄생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