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이명박·조현오를 처벌하라”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대규모 강제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은 “이명박·조현오 등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 라오스 댐 사고 관련 SK건설·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공개질의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건설과 해당 사업 시행 주체 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한국 32곳 시민단체,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한국 32곳 시민단체가 학대받은 로힝야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32곳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는 세월호 故김관홍법 의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자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이산가족 상봉 남북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문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독립운동, 오늘 대한민국 있게 한 힘이자 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남북고위급회담 13일 판문점 통일각서 개최
통일부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위한 사항 등 논의”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선언…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