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참여연대 “기업 재벌 소유물 아닌 사실 증명”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4.16연대, 세월호 감사 결과 아쉬움 커… “선체 인양 고의 지연 수사 모두 이뤄져야”
감사원이 고의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훼손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1일 감사원이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4.16연대 등은…
유승희 의원 “노인빈곤율 사상 최대, 긴급 추경 편성해야”
소득세 최고세율 70% 및 자산 상위 1%에 ‘부유세’도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기업인권네트워크 “인니서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주가 임금체불 후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기업주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고충을 정부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에 소재한 봉제업체 SKB의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0월5일 직원…
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위해 의결권 위임 강요한 대한항공 고발 나선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라는 강요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19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에…
탄력근로제 도입시 10명 중 7명 사업자·근로자 대표간 별도 협의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