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지역사회가 돌본다…지자체 8곳서 시범사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베트남전 한국군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 전쟁범죄 인정하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로비 연좌농성
2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항의 방문을 시도하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 찬성 ‘78.2%’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참여연대 “기업 재벌 소유물 아닌 사실 증명”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전주 초등 학부모,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제기… 교육감 대리 고발 논란 
유해 화학물질 화장품 속에 ‘유럽은 금지’…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선 방치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경비대, 노조 파업 중 집단폭력 행사”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LG화학, 방열 접착제로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2030년 수천억 규모 목표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직접고용 약속 이행 요구하며 전 조합원 노숙농성 진행해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